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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범죄”라며 “안전사회를 위한 선행조치가 바로 책임자 처벌과 엄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참사 책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병철 전 기무사 310부대장 등 17명을 지목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또 해양경찰청 상황실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참사 책임 사유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라며 “헌법상의 국민생명권과 국민행복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이) 자신은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사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은폐·방해 목적으로 보수 단체를 동원해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는 사유를 밝혔다.
장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수사단 설치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청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를 다투어야 할 이들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정부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때문이라도 조금이나마 안전사회로 나아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책임자 처벌과 전면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2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국민 청원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실 것을 청원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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