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1조 예타 면제' 사업 29일 발표…“17건 이상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없이 추진하는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된다. 전국 광역시도별로 17건 이상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세워 본격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설 민심 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면제사업 규모는 총 61조원에 달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9일 예타 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면제 대상이 17개 이상인지’ 묻는 질문에 “VIP(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29일 발표를 앞두고 최종 면제대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그동안 지방에선 예타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다 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린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문재인정부도 지방 부동산 하락, 경기 침체,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고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별로 예타면제 사업을 1건 이상씩 선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심사 상황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예타 면제 심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고, 홍 부총리가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답했다”며 “지역의 SOC 관련된 사업이라서 그 문제는 이미 발표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도 IMF(국제통화기금)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하방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는 민생경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도 “올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유증도 우려된다. 예타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해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정부를 답습하는 꼴”이라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 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비싼 요금, 운영비 지원 등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33개 사업 명단과 사업비.[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