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단독 개최…“국정원 증인 회유 정황 드러나”

19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야당 의원들이 신경미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재판 녹음파일을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9일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타를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는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회유해 유우성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시켰고 검찰도 이에 동조했다’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이 파일이 재판부의 정식 허가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파일은 간첩혐의로 기소당한 유우성씨의 동생인 유가려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려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증언했었다.

녹음파일에서 유가려씨는 이 내용을 반복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내놓자 유가려씨는 사실로 인정했다.

2012년 구정에 북한에 있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변호사 측이 당시에 유씨 남매가 아버지와 가족사진을 찍은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유가려씨는 “예”라고 답했다.

녹음파일에서는 유가려씨가 또 유우성씨가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 이를 되묻는 발언도 나왔다. 또 유가려씨는 녹음파일에서 “자기가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이야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들을 토대로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회유해 오빠를 간첩으로 고발하게끔 증언하도록 시켰으며, 검찰도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속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한 몸이었다. 국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 청와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유가려씨 진술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건 명백하게 국정원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또 재판과정에서 가족과 찍은 사진 2장을 증인에게 보여주고 본 적이 있느냐 물었는데 검사가 보여주지도 못하게 한다. 이는 명백하게 증인신문에서 유가려씨에게 무언의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 파일의 특징은 이미 작년 공판 이전인 3월부터 검찰은 증거 조작이라는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과 이의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백번 양보해서 인정해도 이미 1년 이상 된 공방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과 담당 검사들은 위조와 조작 정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유지하고 공소를 한 검사들에 대한 일체 수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반쪽짜리 수사며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이 간첩조작사건은 여야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이 간첩조작사건이 제1호 특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법사위원들의 견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발부
☞ 김한길 “간첩증거 조작의혹…박근혜 정권 도덕성 문제”
☞ 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개입 의혹 이인철 영사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