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는 혈세낭비”..경실련, 책임자 고발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예타면제 결과를 발표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민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더기로 면제하는 조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만한 국책사업으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9일 통화에서 “예타 면제 조치는 국민혈세를 의도적으로 낭비하기로 한 것으로 배임, 직무유기, 권한남용 문제가 있다”며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 결과를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29일 발표했다. 예타 면제 규모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다.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이에 경실련, 녹색교통운동은 이날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사업 결정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사업 특혜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2017~2019년 예타)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 이번 발표와 별도로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임기 중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증가나 비싼 요금 등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사업으로 추진돼도 건설과 유지보수, 운영을 위해 막대한 혈세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며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토건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면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물량 나눠 갖기와 같은 담합을 할 것”이라며 “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을 줘 사업비의 30~40%의 공사비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하청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며 “(이명박정부 때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