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시진핑 국빈방한…新 한·중시대 '막 올랐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일 정상회담은 ‘신(新) 한·중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3시간 가량의 단독·확대 정상회의에 이은 공동성명에서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 외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양국은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향후 정상회담의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