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면세점 지도]전문가들 "면세점 추가 허용 찬성, 속도는 조절해야"

서용구 교수 "기존 업체 반발 등 부작용 최소화 해야"
이훈 교수 "5년 짧다..더 나빠지기 전에 제도 보완 필요"
  • 등록 2016-03-16 오후 4:04:09

    수정 2016-03-16 오후 4:04:09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면세점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작년 힘겹게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HDC신라, 신세계, 두산 등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추가 허용 논의에 반발하지만 반대로 사업권을 잃어 수천억대 손실을 눈앞에 둔 롯데·SK, 특허 획득에 실패한 현대백화점 등은 적극 찬성하면서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움직임에는 ‘일단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5년마다 경쟁을 치뤄 면세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기존 방식이 장기적인 면세 인프라 구축을 막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잡으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추가 허용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나 부작용이 있는 의사결정이므로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면세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늘린만큼 관광객이 늘어나주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일단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추세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역시 “5년이란 기간은 면세점을 꾸리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제도 개선에 찬성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혼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것”이라면서 “다만 현행 제도를 완전히 갈아엎는 식의 급진적인 방법보다 현행법을 보완하는 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서울 시내면세점이 몇 개가 적당하다고 한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서로 입장이 다르며 각 매장이 얼마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면세점 정책을 서울이라는 지역에 한정해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논의는 지나치게 서울 중심적”이라면서 “지역에 위치한 면세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이끄는 등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오후 4시 현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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