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국가와 지방 할 일 따로 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 교육·보육) 논란과 관련해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7000억원 정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는 이유는 초·중등교육은 지방에서 책임지도록 (현행법에) 돼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배정되는데, 최근 몇 년 세수 부족 탓에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 부총리의 언급은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보육이다 교육이다 복지다 하는 부분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또 재정분담의 원칙이란 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며 “법적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누리과정은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때문에 워킹맘 가정이 더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하다보니 맞벌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