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붉은 수돗물 사태' 환경부 대응 질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8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물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차적 관리 책임은 지자체인 인천시에 있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일제히 붉은 수돗물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간 수도시설을 씻지 않아 오랜 기간 침전돼있다고 나와 있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상수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며 “상하수도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죄다 말년인데 관리가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도 “인구 밀집 대도시의 (20년 초과) 노후 수도관이 44.2%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복지에 너무 주력하니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소홀한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환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설훈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는 비극”이라며 “수돗물 음용률이 1~2%밖에 안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저도 수돗물 안 먹는다”고 질타했다. 설 의원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의 관리가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며 “비용이 얼마가 되든 꼭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상수도 주철관 영상을 재생하며 관을 씻는 세관 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세관을 별로 하지 않는다”며 “해외는 매년 관을 씻는데 우리나라는 관리를 안하고 낡아서 못쓰게 된 관만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플라스틱 관이 사용됐다”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옥주 의원 역시 “환경부가 인천 청라와 검암 지역의 수돗물이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는데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 대책으로 노후관을 교체한다는데 인천은 21년, 서울 문래동은 12년밖에 안 됐는데 불순물이 검출됐다”며 “수압이 올라가니까 이물질이 나온 것이므로 이물질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수도정비계획을 보면 청소에 대해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여야의 비판에 “동감한다”며 “전문가가 지난달 3일부터 투입했지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해 처음부터 개입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중앙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