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협회 “최고금리 25% 인하시 34만명 대출 못 받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현재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협회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회원사들은 이전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체평균은 각 구간별 대부업체들의 2016년 신규대출금액을 구간별 신규대출축소율로 계산해 평균값을 산정했다.

지난해 신규대출금액이 7조 43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금액은 1조 9349억원 감소한 5조 1086억원으로 줄고, 신규대출자수는 124만명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이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