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기업 부담 덜것”…중견·중소·소상공인 ‘환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중소기업계과 소상공인업계는 민생경제 회복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을 긍정적인 정책으로 꼽으며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견련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꼽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며 “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킬러규제혁파TF 등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도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모든 지역, 업종의 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원, 비은행권 3000억원 등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을 높게 평가했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일부 마련된 만큼 과중한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