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SOC 예타 족쇄 풀린다…건설주 영향은?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대규모 신규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22년만에 전편 개편될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국회 등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지역균형발전 취지로 그동안 막혔던 지역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예타의 무력화로 무분별한 난개발, 혈세 낭비만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28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에서는 22년만에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 조사의 족쇄가 풀릴지에 대한 이슈 분석과 건설주 투자전략을 분석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 정부, 22년 만에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검토

- 홍남기 부총리 “500억원 기준 오래돼 예타 조정 검토”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시 기대 효과는?

- 국회, 26개 개정안 논의 등 공청회 착수

- 더불어민주당 “경기부양·균형발전”

- 무분별한 난개발, 예산낭비 우려도

건설株 투자전략은?

- 현대건설(000720)·GS건설(006360)·대우건설(047040) 52주 신고가 행진

- 추가상승 기대에도 신규 매수는 부담

28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