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특혜 막아달라” 靑 청원 8만…혼란 자처한 정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이 방향성 없이 움직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역 현장과 직결되는 정책인데 갈팡질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보면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오후 3시35분 기준 8만414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이제까지도 특혜를 받아오고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집단이 있다. 한국 상위 1%라 불리는 의과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면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시 재응시를 둘러싼 불만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확대되고 있다. 22일에는 인사청문회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공백이 없어야 한다”면서 국시 재응시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정 총리 발언 다음날인 21일 게재된 ‘의사국시 재시험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1만3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고, 같은날 게재된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도 6000명 넘는 호응을 끌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는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사 증원 정책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 갈등이 표출됐다.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는 없다고 방침을 밝혔는데, 3개월 만에 이야기를 뒤집은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연간 3000여명 수준인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을 빚으면 인턴과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인원을 채우기 힘들어진다. 코로나19 방역 악화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정부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보기 힘들다.

문제는 애초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하다가 국시 재응시 카드를 꺼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혼란을 불필요하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