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日우경화 언급 없었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에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며 진전된 대북 메시지가 담긴 반면, 관심을 모았던 일본 우경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는 등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4가지 미래 동반자 개념 제시

양국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며 ‘4가지 미래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구체 미래 발전목표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양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양국민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 구축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및 세계발전·공동번영에 기여 등 4가지를 추진하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북 메시지 ‘일보진전’ 평가

한·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공동성명에서 한·중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한 데 이어, 올해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았다는 점에서 진전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원했던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대한 우려, ‘북한 핵개발’ 반대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각자의 꿈을 실현하면서, 또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친다면 한국과 중국의 꿈이 동북아의 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공동 번영의 꿈이 북핵과 북한문제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일 공동대응 언급 없어

당초 공동성명에 대일 공동 대처와 경고 메시지가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부문에는 “중국측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대신 두 정상은 ‘양국간 미래발전상’ 부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아 향후 대일 공동대처의 여지를 남겨뒀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제3국의 외교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총 10장의 공동성명에서 ‘대만문제’를 포함시켜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다”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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