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성전자 "단말기 원가는 영업기밀..공개 못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장에는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참석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강동원 의원(민주), 이상일 의원(새누리), 조해진 의원(새누리) 등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이 우리 국민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팔거나,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백남육 부사장은 “단말기 원가는 영업기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갤럭시노트3가 국내 출고가는 106만 7000원인데, 해외에서는 70~90만 원으로 판매된다”며, 백 부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백 부사장이 “동일 모델이라도 제품 사양이나 해당 국가 통신시장 구조, 세금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하자, 강동원 의원은 “삼성의 해명 반박자료에 따르면 국내용에는 DMB기능이 있다든지, 예비배터리와 거치대가 있다든지, 스펙이 다르다든지, 유통구조가 다르다든지 그러는데 DMB로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갤럭시 시리즈는 충전기가 동일해 기본제품에 포함할 이유도 없다. 또한 유통구조 문제는 출고가가 결정된 이후의 문제여서 정확한 해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강 의원이 제조원가 공개를 요구하자, 백남육 부사장은 “제조원가는 영업비밀보호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의 통신비 부담이 큰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스마트폰 가격때문이라는 지적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이상일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유통대리점 128곳을 설문조사해 보니 국내 통신시장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하니 39%가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꼽더라”면서 “제조원가 공개나 저렴한 단말기 출시를 통한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어떠한 가?”라고 물었다.

백남육 부사장은 하지만 “영업비밀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업체에 유리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으며, 국내에 파는 것은 수량 비중으로보면 3% 밖에 안 판다. 97%는 해외에서 판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도 부정적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조해진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

조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제조사들이 여러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이 법안은 속지주의여서 애플 등 해외 제조사들도 법 적용을 받는 것을 아는가?”라면서 “이 법의 경우 예외조항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규제받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없는 등 이중규제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백남육 부사장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제조사로서는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지만, 전병헌 의원(민주)이 삼성전자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의 합보다 많다는 자료는 내는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높은 출고가 문제가 높은 통신비의 주범으로 공격받았다. 또한 LG전자에서도 마창민 상무가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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