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보안 논란에 불려나온 화웨이 "백도어 없다는 협약서 가능"

박선숙(오른쪽) 국회의원의 질의에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화웨이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한국지사인 한국화웨이의 멍샤오윈 지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백도어가 정말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고 연이어 질의했다. 이에 멍 지사장은 “소스코드를 포함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협약서도 쓸 수 있다”고 대응했다.

18일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박선숙(바른미래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보안 결함이나 취약점 우려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김경진 의원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중국 군부와 관련이 있고, 결국 그게 의도한 것이건 아니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작년 국감때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멍 지사장은 “화웨이는 중국 군부에 장비를 납품한 적도 없고 민간분야 국제표준에 맞는 장비만 생산하고 있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한국 등 어느 국가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의혹사항이 있다면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스페인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CC인증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를 질의했고, 이에 멍 지사장은 “인증기관이 원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제출했고 기술적 조치도 마쳤다”며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정용기,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질의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화웨이가 북한 통신망 구축사업체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제시하며 ‘정말 참여사실이 없느냐’고 물었고, 멍 지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박 의원과 정 의원, 최 의원은 직원들의 스파이 행위 의혹이나 중국 정부에 정보 제공 의혹 등을 캐물었으나 역시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보안협의회가 5G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해 보안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 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우선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글로벌 IT 대형기업의 조세회피 의혹을 묻기 위해 한국오라클의 문건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종훈 의원은 올해 매출과 순이익, 조세회피처 의심지 소재 모회사로 송금하는 기술사용료, 국내 세금 납부액 등 기본적 재무 정보에 대한 질문에도 “민감한 문제라 답변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는 문 대표에게 “국내 매출이 1조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2016년 국세청이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조사 끝에 3000억원대 세금 추징에 나서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한국오라클의)사실상 경영책임자와 서류상 책임자 달라 실질적 책임자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문 대표는 서류상 책임자로 알려져있으며, 이때문에 노조와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바 있었다.

김경진(왼쪽) 국회의원의 질의에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김종훈(왼쪽) 민중당 국회의원이 한국오라클의 문건 대표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