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적극 지원할 것” (종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유 부총리에게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등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차량 공유 업체 ‘우버’를 예로 들며 “4차 산업혁명은 혁신 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확대 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납입자 세제지원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생계형업종 법안 마련 △상생결제제도 개선 등 20건을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확보에 필요한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기존의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소기업·중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사다리’를 놓겠다”며 “우수 인재의 준비된 창업 유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자에게 연구개발(R&D) 자금 등의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서비스와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1778억원 상당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통해 시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더불어 중소·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유통점과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재기 기업인의 재창업이 활발해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생업안전망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건의사항과 함께 성장률 저하, 양극화 심화, 청년 고용절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