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 등 휴대폰가격 부풀리기 의혹 조사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의혹 관련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 2개 업체와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관련한 휴대폰 출고가,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참여연대 신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신고 내용을 스터디를 하는 정도여서 당장 (조사 관련) 윤곽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들 5개 업체를 공정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가 고객을 부당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뒤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지급한 금액이 2조828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판단, 이들 5개 업체에 과징금 453억원을 처분하기도 했다. 법원은 2심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업체들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없었다’며 불복,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상대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2012년 당시 서울시와 정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