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타결, 800억 위안 RQFII 부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경제분야에서 한·중 정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 양국간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역외에서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을 담당하는 은행)을 지정하고, 한국에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연내 타결에 탄력

한·중 정상이 연내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협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중 양국이 처음으로 ‘연내 타결’이란 문구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됐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차를 좁히면서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7번의 1단계 협상에서 일반품목군(NT)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ST) 10년 초과~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군(HST) 부분감축, 양허제외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차례의 ‘2단계 협상’을 진행해 1~2차 양허안을 교환했으며, 이달 중으로 제1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RQFII 자격 부여

한·중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를 위해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한국은행과 중국의 인민은행은 청산결제은행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영국 독일 등 5개국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된 상태로, 한국은 홍콩에 설치된 중국은행을 통해 위안화를 청산하고 있다. 달러 환전을 거치지 않고 원·위안화를 직거래 함에 따라 환전수수료 절감, 결제비용 감소, 환리스크 해소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 내 한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향후 원화 국제화 여건 조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종범 수석은 “최근 위안화 강세와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결제통화를 다변화해 달러 의존도를 낮춰 대외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며 “위안화 관련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은 한국 운용사들이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원) 규모의 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은 외국에 쿼터를 정해서 자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RQFII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 등에 대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간 식품, 방역, 첨단산업 등 협력 강화

이밖에 양국은 김치 등 식품,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방역, 신소재·석유화학 등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치의 경우 중국은 그동안 별도의 위생기준을 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수출이 막혀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수입위생기준 개정작업에 나서도록 당국간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과 AI 등 동물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양국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간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산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인 △신에너지 △신에너지원 기반 자동차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산업 △신소재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업과 한국의 △기계 △신소재 △석유화학 △정보기술(IT) 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십 프로젝트 금융계약 MOU 체결 △양국 세관 당국간 ‘전략적 협력약정’ MOU 체결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 MOU 체결 등도 경제분야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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