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농단 최순실표 예산 5200억원 삭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재벌기업들을 등쳐서 재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예산을 농단한데까지 이르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농단이 나라예산에까지 손이 뻗쳤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최씨가 국정농단을 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개 사업에 걸쳐서 총 52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예산 3300억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농단한 ODA예산 520억원, 최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창조경제예산 1400억원 등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정을 곶감 꽂이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으려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순실표 예산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나라재정이 어렵고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데 최순실 예산은 오히려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당초 400억원 정도였는데 문화창조센터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전년대비 41.5% 증가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280억원으로 편성됐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작년 예산(50억원) 대비 3배 가깝게 증가해 144억원에 달했다.

또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고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거 편성됐다. 특히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문화창조융합벨트전시관, 콘텐츠멀트유즈랩 등과 같은 사업들은 아예 세부사업 계획서도 없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편법 편성이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 중구사옥에 한류콘텐츠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금을 설계용역비로 쓰고, 또 125억원을 계획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승인하기도 했다. 윤 의장은 “2017년 예산에 ‘쓱’ 들어와 있는 것을 ‘싹’ 삭감시키겠다는 것을 국민께 거듭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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