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로 공 넘어갔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공은 ‘실무기구’로 넘어간다. 여야는 27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오지 않자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 일정과 별도로 실무기구를 구성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종료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 정회 도중 비공개 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실무기구 활동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그 결정을 위임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최종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활동기간 등은 다음주 월요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그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만나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기간 등을 놓고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실무기구에서는 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여·야·정부·노조·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회의를 함께 진행한다.

이후 실무기구는 합의된 단일안이나 복수안을 곧바로 연금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위 일정은 5월2일까지다. 입법권이 있는 특위에서 해당 개혁안을 검토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을 4월 임시국회 이내로 못박고 있다. 실무기구가 각 주체간 입견을 좁히는데 얼마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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