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롯데 국감, '재벌개혁' 도화선 되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17일 열린다. 이날 국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 국감장에 서고, TV 중계까지 예정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가(家) 형제의 난을 계기로 촉발된 국민들의 반(反) 롯데 정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다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이슈로까지 연결돼 여야를 불문하고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회장을 출석시키고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알맹이 없는 ‘창피주기식 소환’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여야, 신동빈 회장에 질의 집중될 듯

이날 정무위 국감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 회장은 지난 10일 정무위에서 공정위 관련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나온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국감장에 들어설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신 회장에게 일본 계열사를 통한 그룹 지배, 거미줄 순환출자 등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전체 그룹 주식의 0.05%만 보유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가를 모두 합쳐도 지분율이 2.41%밖에 되지 않는다.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는 낮은 지분에도 400개가 넘는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해 왔다. 하지만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는 그룹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정부도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배구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신동주 전 부회장 관련 핵심 내용이 누락된 점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는 면세점 사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롯데 불똥은 삼성(10개), 현대차(005380)(6개) 등 순환출자 고리와 함께 오너일가의 쥐꼬리 지분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기업집단으로 번져 ‘재벌 개혁’으로 확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가 그 동안 롯데로부터 일본 지주회사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후퇴· 유통 갑질도 화두

야당 의원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근혜정부가 경제 민주화에 소홀해진 점을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등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 정책의 초점은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상태다.

게다가 집권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담합 비리 건설사들을 무더기 사면 조치 하는 일도 벌어지자, 경제 민주화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자조섞인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강행에 맞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갑질,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남양유업(003920) 사태와 관련해 증거를 은폐한 의혹으로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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