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구대책, 저출산 대응 먼저…연금개혁 논의도 시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과 빨라지는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 절벽 위기가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등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 시점에 따라 즉시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으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이 2026년 0.69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5배 가량 치솟을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은 일정 시차를 두고 분야별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분느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방 차관은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응한다. 방 차관은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구조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 발굴·즉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2030년은 중기 대책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자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과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30년 이후 장기 대책을 위한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공적연금 수지 악화와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 될 전망”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 안정성 강화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TF내 11개 작업반에서 △경활 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대 분야에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 활동 참여 제고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학령·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복지시스템 안정성 제고 △고령층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확충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 8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면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