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오는 2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헌정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분위기 탓에 합의안 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6월 개헌” vs “본말전도”, 시작부터 기 싸움
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장과 간사는 당초 각 당의 추천대로 김재경 한국당 의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주광덕 한국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선임됐다.
또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확정했다.
각 당 일반 위원으로는 김경협·김상희·김종민·박병석·박완주·박주민·윤관석·정춘숙·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비례)·김진태·나경원·안상수·이종구·정종섭·정택옥·황영철 한국당 의원, 이태규·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많은 분이 의지를 가진 만큼 집중도 높게 논의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역대급 최장시간의 인사가 끝났다”며 “뜨거운 논의를 미리 보는 것 같고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도 험난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6월 개헌 공방에 대해 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개헌을 하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용과 시기 중 양자택일의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경우 개헌의 내용, 즉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도 종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