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태경, “한 달만에 경유값 인상”…더민주 오락가락 맹비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무능-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유 소비 촉진은 정부가 한 것이다. 화물차, 버스에 경유 차량 사용을 촉진했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니까 경유가격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5월 31일,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경유차가 뜨거운 이슈인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대가 100대 90정도는 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6월 29일, 한정애 더민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을 100대 90 정도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자신들이 비난했던 정부 대책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재탕하는 더민주의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돈 없는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고 실효성도 없다”면서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값은 84~85% 선인데 90%로 올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는 도시에 있는 미세먼지다.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 있고, 좁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의 경우,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로 바뀌는 질소산화물의 44%는 경유차에서 나온다. 경유차 대책이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보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경유승용차 제로 10개년 계획을 제안한다”며 “경유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LPG 차량을 비장애인이 구입하도록 허용, 하이브리드 차종 보급 지원,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중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유 승용차, RV, SUV 차량은 자연스럽게 감축되도록 정부가 지원금과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야 하며, 노후 경유차는 서둘러서 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과도기 단계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보다 완벽한 친환경자동차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부 주도하에 그랜드 플랜과 지원육성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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