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물밑작업 본격화…한·미 '北비핵화 원칙' 재확인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北비핵화 전제 입장 재확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무산된 2·29 북미 합의에 비해 좀 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 능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틀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핵·미사일 시험을 유예(모라토리엄)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사찰을 허용할 것 등을 사전조치로 확인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양국의 입장은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측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4~5일 이틀에 걸쳐 6시간 ‘마라톤회담’을 가진 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6일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中 “합리적 대화 문턱 설정해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큰 틀의 중재에 나선 중국 정부로서는 한·미 양국의 이런 입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화 중재 결과가 6자회담 재개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당사국들간 진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각방이 조기에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각방은 다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 합리적인 대화 문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방점을 찍으면서, 당사국들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주장하는 중요조치의 일부를 북한이 수용하는 선에서 대화가 재개되고, 대화 초기에 북한이 나머지 조치들을 이행한다면 6자회담의 재개 및 협상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 목소리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담보 없는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해왔고 우리와 같이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재개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북한의 아무런 태도변화 없이 대화만 재개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북핵 폐기를 목표로 2003년 시작한 6자회담이 지금까지 수차례 결렬된 이유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했기 때문인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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