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도출 삐거덕…與-勞 설전(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3일 소득대체율 등의 기본이 될 재정추계모형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과 노조는 장외 공방전까지 벌였다.

각 주체들은 오는 24~25일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때 재정추계모형이 통일돼야 나머지 각론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모형 합의점 못찾아

기구 산하 재정추계분과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 공단이 당초 제시한 모형과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박유성 고려대 교수가 낸 모형 등을 놓고 최종 검증작업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과 전문가그룹 박유성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제시한 재정추계모형 중 연금 수급자수. 같은 기초율을 적용했지만 많게는 6만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출처=대타협기구

재정추계모형은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등 인원과 보수 전망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는 흐름도를 말한다.

재정추계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새누리당 지명)는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공단이 낸 모형에 대해 박유성 교수가 (공단의 모형은 프로그램상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퇴직률·사망률·유족연금 선택률 등 기초율 추정치부터 합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성택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도 통화에서 “오늘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공단의 재정추계모형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공단의 모형을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내년 42만8314명에서 오는 2045년 100만750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보전금은 내년 3조6991억원에서 오는 2045년 21조3111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반면 박 교수가 낸 네 가지 시나리오상 재정추계모형은 공단과 차이가 크다. 예컨대 공단과 같은 기초율을 적용해도 2045년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05만9515명으로 공단과 5만8765명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단 측은 기초율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의 모형에 대한 공투본 측의 문제제기 역시 집중 논의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1가지 주요 쟁점 중 7가지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공투본 관계자는 “오늘은 지난 회의 당시 이견에서 크게 좁혀진 게 없다”고 했다.

재정추계분과위는 일단 오는 24일 공단 측과 박유성 교수 측의 모형을 두고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이튿날인 25일에도 회의를 소집해 합의를 최종 시도할 계획이다. 대타협기구 관계자는 “28일이 종료시한이고 26일이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인 만큼 이때가 막판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각 주체들이 재정추계를 두고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금개혁분과위와 노후소득분과위 역시 삐거덕거릴 수 밖에 없다. 대타협기구 차원의 단일 합의안을 위해서는 재정추계모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공투본, 장외 설전도…다른 분과 타격 우려

게다가 이날 새누리당과 공투본은 재정추계를 두고 장외 설전까지 벌였다. 공투본이 분과위 회의 도중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는 검증이 안된 재정추계만을 기초로 편향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 게 발단이었다. 공투본은 “지난 10년간 재정 불안정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전제였던 재정추계모형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재정추계모형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추가로 열릴 재정추계분과위에서 여러 안들에 대해 정밀한 추계결과를 확인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타협기구에 속한 새누리당 위원들은 “대타협기구의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억지주장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만 몰입하는 공무원단체의 모습에서 새누리당과 국민은 실망감과 우려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24일로 예정된 기구 산하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부터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금개혁분과위는 개혁의 핵심쟁점인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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