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목표에 '경제성장' 명시해 디플레 막아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경제성장을 명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저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민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약화되고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며 △자산가격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금융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장 연구위원은 “근원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체감물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또 잠재성장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 인구감소세 등은 자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잠재해있으며 높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져비중, 경기회복 지연 및 고용여건 악화 등은 금융건전성 훼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단기적으로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장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및 고용여건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를 막기 위해선 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경제성장을 명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의 유연한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도 경기상황을 암묵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통화정책의 목표에 경제성장을 추가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 최종대부자기능을 위해 한은법을 정비하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정례 거시정책협의체를 운용하고 양적완화, 선제적 지침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통화정책운용규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