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메르스 우려되지만”…추경은 묵묵부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데다 국내 수출시장도 부진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자칫 소비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메르스 조기종식에 모든 수단 총동원”

최 부총리는 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강연회’에서 “최근 메르스(MERS)발생과 관련해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등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메르스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가용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 신속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역활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그러면서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회복세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식,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생산, 투자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엔저와 유로화 약세가 장기화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대비 수출증감율을 보면 △2월 -3.3% △3월 -4.3% △4월 -8.0% △5월 -10.9%로 올해 들어 감소폭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는 올해 3%대 초반 성장률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메르스 대응 관련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추경편성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추경이나 재정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메르스 관련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동원해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조 5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1조 2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메르스 확산에 대응키로 했다.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최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나고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날도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경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 부총리는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메르스 관련 범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추진

최 부총리는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출촉진, 청년고용, 벤처·창업 확산 등 분야별 대책들도 6~7월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오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원절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지원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sliding down)해나가는 한편 중견기업 진입 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연구·개발(R&D)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시장 진입초기에는 단기간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2년 이내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중장기 성장단계(5년 이내)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최대 75억원 규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역소재 유망 강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정해 R&D역량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