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없는' 의료개혁 논의' 현실화…병원협회 '참여 중단'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의료계 측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던 대한병원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개특위 내 논의는 의료계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병협은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병협의 참여 중단 선언은 병협 측이 추천한 위원들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협 측 위원인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등이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의개특위는 4일과 5일로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예정됐던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병협의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어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