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과대포장된 단순 서비스…높은 플랫폼 수수료 챙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렌터카 운송서비스 제공업체 ‘타다’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택시업계가 렌터카 운송서비스 제공업체 ‘타다’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투쟁’ 집회를 열고 “타다는 신산업이라는 과대 포장으로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따먹는 단순 ‘차량대여서비스’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즉시 타다를 여객법·노동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개인택시 기사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불법 렌터카 영업 이재웅을 구속하라”, “택시 기생충 타다를 박멸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박종환 개인택시조합 동부지부장은 “개인택시 기사들은 면허 취득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지키기 위해 규제도 받는다”면서 “그러나 타다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철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는 달리면 달릴수록 범죄 행위를 뿌리고 다닌다”며 “5만 조합원이 타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 이사장은 이어 검찰에 “기소 내용이 복잡하나 7월 초까진 (해당 고발 건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합법화는 곧 약 70만대 렌터카의 대규모 택시 영업을 정당화시켜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제도권 내에 있는 택시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법 렌터카 여객운송업체들의 시장 잠식은 서민들의 이동 선택권 박탈을 불러와 이후엔 값비싼 비용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 고발 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객 운수법에 승합차를 빌려줄 때 예외로 운전자까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불법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은 “이젠 검찰이 답변해야 할 때”라며 “과거 우버 창업자 트레비스 칼라닉을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진면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투쟁’란 이름으로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유사영업 행위를 관리·감독할 책무를 다해달라’, ‘현실에 맞지 않는 택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엔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순례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