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촉구"..단말기 출고가 인상 우려일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내일(28일) 20대 국회 첫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둘러싼 근거 없는 우려들이 범람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단말기 출고가가 상승하거나 요금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출고가 상승 아니다

▲유통협회 주장

유통협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제조사들이 지원금에 기대 출고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반박했다.

협회는 이는 소비자의 안목을 명백히 무시하는 논리라며, 출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현재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동시에 제조사 지원금도 분리공시로 투명하게 해서 일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온도 차가 난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출고가보다 실구매가(출고가 - 지원금 = 실구매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에게는 실구매가는 낮아지는 것이며 소비자 후생 증대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요금인상 아니다

▲이통3사 가입자당매출(ARPU)추이

협회는 또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이유로 통신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신사의 ARPU는 2014년 평균 39,694원, 2015년 39,983원, 2016년 1분기 39,505원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1년 사이 1,800만 이용자가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유입되었고, 데이터 사용량은 1년 간 32.5% 급증하여 4.6G 사용 시대로 확대된 반면,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792원, 2014년 15만350원에서 2015년 14만7,725원으로 점차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 시행이후 통신요금이 인하된 것은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인하 여력을 확보한 덕분이라는 통신사 시각과는 온도 차가 난다.

유통협회는 “더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 하는 것은 소비자의 본능이자 권리”라면서 “그러나 현재 소비자 후생을 위해 고객에게 단말기 실구매가를 낮추려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객 접점 채널을 책임지고 있는 골목상권에선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며, 싸게 팔면 범법자, 준법 하에 팔면 폰팔이 소리를 들으며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시 “통신기기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는 통신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