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제7차 협상…“입장 차 좁힐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6~17일 서울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제7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발디스 돔브로브키스(Vai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 개시를 선언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

양측은 이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가운데, FTA 체제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교역 확대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이슈가 더해진 새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한-EU D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국가 간 교역은 전통적으로 실재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기존 통상규범으로 규정이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며 DTA 체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국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이번 7차 협상에서 앞선 1~6차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DTA 체결은 무역 과정 전반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무역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절감해 디지털 상품·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더 쉬워지는 등 양국의 안정적 디지털 통상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