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6월 3차 추경 통과 당부”(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재정의 역할 증대를 예고했다. 아울러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 경고음 울린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됐다.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엄중한 임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고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경고했다.

“3차 추경 신속 준비..6월 중 국회 처리돼야”

경제 위기 속에 전세계가 재정을 동원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발표된 총재정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로 집계됐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250조원 규모의 재정을 동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에..“충분한 재정 투입 필요”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겠다” 지출 구조조정 지시

이와 함께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라며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주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