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은 시기가 중요"…야당 협조 압박(종합)

[울산=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시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빨리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고민“이라며 ”추경은 순전히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 편성여부를 놓고 최종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연계하려는 야당 측의 움직임을 차단하면서 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울산시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할지 말지도 걱정하는 상황으로 (야당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가 추경 편성에 야당 협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그간 “하반기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재정보강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추경 편성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다 법인세 인상도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 편성을 조선업 구조조정에 한정하고, 7월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 부총리는 “만약 추경 통과가 9월로 넘어가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면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최종 여부는 24일 열릴 당정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유 부총리는 또 다음주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지원방안과 지역경제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하는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 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 거제 등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과 경상남도 등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한 광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 신산업을 육성해 스웨덴 말뫼지역처럼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