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준다더니…"반쪽짜리, 공약 파기" 자영업자 분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빈 껍데기, 대선공약 사실상 파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에 대해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보인 반응이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을 ‘빈 껍데기’로 규정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구체적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월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100일 로드맵’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 시행시기, 집행방법 등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추계’로 중소상인의 영업손실을 추계했다는 자화자찬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중소상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전날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체당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윤 당선인 공약은 소상공인 1곳당 600만원을 일괄 지급해 총 50조원 규모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유세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인수위는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손실보상법 시행 전의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됐다”며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인데 상향 규모가 최대 10%에 불과한 보정률 상향 규모마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발표로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 기존보다 후퇴한 것이 분명해 자영업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인수위 발표는 1000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온전한 손실보상과 중소상인 부실채권 매입 및 금융지원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이라며 “안철수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과학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맞춤형 보상과 지원 언급 역시 정부재원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적자 자영업자 가구가 27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올해 10월 이후에야 금융지원·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안일한 입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결에 적극적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반쪽 보상’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인수위의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안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입장문을 통해 “애매한 발표 내용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