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용 전기료 10% 절감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보다 10%가량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기업에게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요금인하 혜택을 줄 예정이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연간 전력 소비가 3만kW 이상인 대형 기업 461곳(작년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민관 합동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까지 종합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는 방안이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에 건의돼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10%가량 산업용 전기료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5개 발전사(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 등이 전기를 생산해 전력거래소에 내놓으면 민간기업들은 한전을 통해 전기를 구입 중이다. 2003년부터 대기업(수전설비용량 3만㎸A 이상 사업자)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했다. 대기업의 경우 한전과는 다른 전력 거래조건을 규정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전력거래소) 규정 때문에 직거래 비용보다 한전을 통한 구매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대기업이 직거래를 통해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한전에 내야 하는 송전망 수수료 부담도 낮춰 직거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시장이 독점구조에서 벗어나 발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전기료 인하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다. 발전소 관계자는 “경직된 시장구조가 바뀌어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전력산업구조개편, 민영화 못지 않은 빅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선을 다 깔아 놓으니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과도한 대기업 특혜”이라며 “이대로 가면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 다른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 한전 사옥.(사진=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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