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보단 복지축소…증세시 법인세 인상"<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일반 국민은 증세를 하기보단 복지를 축소하는 것을 선호하며, 증세를 할 경우 법인세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월27~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가 재정과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거나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 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국가재정과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34.5%)보다 12.3%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세를 한다면 어느 세금을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올리자는 의견이 59.7%, ‘온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라는 의견이 23.0%,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52.8%로, ‘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법인세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22.9%)의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500명(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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