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선언한 안철수…"2차추경도 경제 악영향 최소화"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안철수(오른쪽) 인수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바탕으로 한 방역정책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손실보상`안과 관련해선 대규모 돈 풀기가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현금 지급과 금융 지원 등을 동원한 다양한 정책 조합을 열어놓고 검토한단 구상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현 정부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하며, 새 정부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방역`을 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방역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안 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정책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하루에 확진자가 30만명 정도 나오지만 사실은 확진인데도 깨닫지 못하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가 거의 두 배 정도로 추정된다”며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감염됐다 회복됐는지 알기 위해 전국민 대상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항체 양성률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지역별 방역정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조치와 관련해선 당장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정부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만기 연장”이라며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시행을 인수위 차원에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빠르면 내일(23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구체화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소상공인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4%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경으로 대규모 돈이 풀릴 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찾는데 집중한단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추경안은 경제1분과와 함께 논의하면서 계획을 짤 생각”이라며 “소상공인 보상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금 지급, 세금 감면, 대출 등의 적절한 믹스가 어떻게 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