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위치정보법·의료기기, ‘4차혁명 규제혁신 끝장토론’ 닻 올랐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기 위해 민간(기업·학계·시민단체)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이 21일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21일부터 22일까지 KT 원주 수련관에서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등 3가지 분야로 1차 해커톤을 시작했다.

다만, ▲택시업계 요구로 라이드쉐어링(차량공유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처 협의 문제로 공인인증서(제도 개선 및 다양한 인증기술 활용방안)도 빠졌다.

라이드쉐어링이 안건에서 빠지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은 성명서를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속히 논의되길 촉구하기도 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기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본성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미덕으로 보나 고립되거나 폐쇄형이면 곤란하다”며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가 됐으면 한다. 각자의 이기를 이야기 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저희 사회에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도 1월 중 해커톤을 열어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12월 21일 원주 KT수련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회식이후 1분과인 핀테크 분야(좌장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

1박2일이후 ‘합의초안’ 추진…27일 공개

‘해커톤’방식은 장병규 위원장이 ‘1등 KT 워크숍’을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특정 규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1박2일 합숙토론을 진행한 뒤, 합의된 건 합의된대로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그대로 남겨 양해각서(MOU)같은 문서를 작성한다.

장 위원장은 “합의초안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키며 법령으로 이어진다”면서 “각각의 의제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행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걸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위는 27일 합의초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논의

각 분야의 좌장들은 핀테크분야는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위치정보보호법은 문용식 전 나우콤 이사회 의장, 혁신의료기기 분야는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다.

구태언 핀테크분야 좌장은 “이번 해커톤에서 금융정보의 이동성 문제를 다루겠다”며 “기존 금융회사가 가진 정보들을 고객 동의를 기반으로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며,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위, 금감원,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업계 등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문용식 위치정보보호법 분야 좌장은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만큼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동시에 자율주행차 시대에 좀 더 다른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배달앱 등 법으로 불편을 겪는 기업이나 방통위, 경실련, 학계 등이 참여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박종오 혁신의료기기 분과 좌장은 “새로운 혁신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허가 절차나 신기술과의 상충 문제 등을 논의한다”며 “관련 기업과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