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선실세 논란’ 하반기 정국 최대 '뇌관'될 수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간재단인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부금 모금 의혹이 하반기 정국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설립 허용과정이 너무나 의혹투성이인데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출연금을 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민간재단 설립에 청와대 수석, 비선실세, 문체부가 총동원됐다는 점에서 과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해 만든 일해재단과 다를 바 없는 권력형 비리라며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해명할 가치조차 없다”며 무시전략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野, 정경유착·탄핵 거론하며 융단폭격 vs 與 실체없는 허위 의혹 반발

야당은 22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독재정권 시절 정경유착의 부활”이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초강경 태도를 유지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군홧발로 정주영 현대 회장의 무릎팍을 까면서 100억, 200억원을 모금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기업의 목을 비틀어 강제모금하던 정경유착의 역사가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됐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종범 청와대 수석, 최순실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현 정부의 민관 창조경제 최고담당자와 대통령의 최측근이 동원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불법의혹은 명백하다. 청와대가 제대로 해명을 못 할수록 임기 내 탄핵이나, 임기 후 처벌까지 문제가 될 소지는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야당의 공세에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부금 모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적 없다”고 밝혔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청와대 참모가 모금에 관여했다는 괴담수준의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정윤회씨 문건이나 십상시 의혹 등 실체없는 허위 의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불씨에 이어 교문위 국감 파행 예고

여야의 팽팽한 대치 기류를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차기 대권경쟁이 서서히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여야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여야의 갈등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대 화약고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순실 씨 비선실세 논란을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씨,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물론 재단 관계자와 출연금을 낸 대기업 임원들의 국감 증인채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적 증인채택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절차적 문제 없이 전경련이 주도한 재단설립에 청와대와 비선실세 개입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정권흔들기라는 인식 탓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끝내 증인채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문위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역대 국감 때마다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썼던 교문위가 올해 역시 국감 시작과 더불어 파행을 맞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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