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최경환 새 경제팀에 바란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기대가 크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선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정권의 실세이다.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여 막강한 정치력도 갖고 있다. 경제팀 인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수석, 통산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자신의 인맥을 배치하고 모든 경제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최경환 경제팀은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대통령의 신임도 받고 있어 ‘근혜노믹스’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전임 현오석 경제팀은 정권의 출범과 관련이 없는 전통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나 대선 공약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정치인들과 교분이 없어 갖가지 경제 입법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소신과 지도력의 부족으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쓰기에 급급했다. 현오석 경제팀은 경제 개혁과 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정부 출범 후 1년 반의 시간을 허비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세력 간 힘겨루기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물론 근혜노믹스의 요체인 창조경제에 대해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천신만고 끝에 올 들어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혁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으나 세월호 참사를 맞아 동력이 꺼졌다.

최경환 경제팀은 보수 정치인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분배론보다는 성장론을 중시한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화끈한 경제 부양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에 화답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의 연쇄부도 우려 때문에 금기시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제시했다. 이를 뇌관으로 터뜨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부터 풀고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의 팽창 정책을 펴 경기 활성화에 불을 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세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 복안이 나오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경제기관들의 호응이 크다.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 논리에 따른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경제에 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양극화 구조로 인해 성장률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은 후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신규 창업과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 능력이 추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대학 졸업생의 거의 절반이 취업난에 허덕인다. 이런 상태에서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로 인해 내수가 붕괴 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의 침체와 원화의 절상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불안하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팽창 정책을 정치 논리로 밀어붙일 경우 경기는 일시적으로 호전될지 모르나 결국 경제가 거품에 들떠 붕괴위기의 재앙을 낳는다. 경제를 올바로 살리려면 경제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 다음 부동산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 정책을 효율적으로 펴 경제를 살리고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게 해야 한다. 빈부 격차가 크고 생활고를 겪는 계층이 많은 것을 감안해 복지정책은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정치 논리는 금물이다. 새 경제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수 경제 논리에 따라 정책을 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