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작년 망명 신청 114만건…7년 만에 최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유럽연합(EU)에 대한 망명 신청이 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리비아 이민자 266명이 지난해 8월 작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다 스페인 NGO에 의해 구조된 모습.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망명청(EUAA)은 이날 2023년 EU 27개 회원국 및 노르웨이, 스위스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114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전체 망명 신청 가운데 43%가 승인됐다.

전체 망명 신청 가운데 29%, 33만 4000건이 독일에 몰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도이체벨레는 지난해 이민자 급증으로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추구하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19%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독일 다음으론 프랑스(16만 7000건), 스페인(16만 2000건), 이탈리아(13만 6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최다 망명 신청을 국가는 키프로스(1만 2000건)로, 이 국가의 전체 인구 수는 120만명에 불과하다.

망명 신청자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시리아가 18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가니스탄(11만 4000명), 튀르키예(10만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튀르키예 출신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82% 급증했다.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출신 망명 신청 건수가 2022년 6700명에서 지난해 1만 1000명으로 크게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통계는 제외됐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 440만명은 ‘임시 보호’ 신분을 받아 별도의 망명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도이체벨레는 “EUAA의 이날 발표는 올해 6월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또한 많은 EU 회원국에서 유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이민이 되는 상황에 이뤄졌다”면서 “AfD의 지지율 상승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전역의 극우 정당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와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망명 및 이주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개편안엔 비정규 도착자에 대한 신속한 입국 심사, 국경 구금 센터 설립, 요청이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신속한 추방 등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으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