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위한 1조 규모 특례보증 시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춘 2.4~2.6%,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완화했다.

구조조정 지역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해당 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는 3억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게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 5개 광역단체(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000만원까지, 조선·해운 관련업체에서 퇴직한 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그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조선 협력사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한편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구조조정 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간 정책공조는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의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