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교육부 “규제 어렵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일부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올리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규제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의 경우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동결을 압박할 수 있지만 대학원은 이런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립대 기준 일반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학원, 법정 한도까지 등록금 인상

24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인하대·포항공대·한양대 등은 올해 학부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대학원은 인상을 결정했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열 2.0%, 자연계열 2.4% 인상안을 확정했다. 서강대도 자연계열(1.6%)·공학계열(2.2%)의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대도 학부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대학원은 2.4%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원 등록금도 학부와 마찬가지로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최근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올해 인상률 상한선은 2.4%다. 일부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대학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경쟁 대학에 비해 대학원 등록금이 낮은 편이라 대학원에 필요한 연구 기자재와 실험실 확충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대학원총학생회장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설득해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등 국고 지원과 연계, 인상을 억제하는 학부와는 대조적이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학부와 같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다”며 “대학 학부교육이야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정책 차원에서 동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원은 개인 선택에 따라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진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 대학원 연간 등록금 1천만원 넘어

하지만 사립대 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이 평균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대학원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9월 2012~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일반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은 2012년 1032만원에서 2014년 1050만원으로 18만원 인상됐다. 같은 기간 사립대 학부 등록금이 △2012년 -3.9% △2013년 -0.45% △2014년 -0.3%로 해마다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원익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회장은 “사립대 학부 등록금이 인하되는 동안 대학원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을 지면서도 취업후학자금상환에서도 배제됐다”며 “비싼 대학원 교육비는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길을 걸으려는 대학원생의 희망을 꺾고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란 국가정책과도 모순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뒤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든든 학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2010년 든든학자금 도입 이후에도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오히려 늘어난 배경에는 대학원생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 후 돈 갚는 든든 학자금 지원부터”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현황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액은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 7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든든학자금 대출액은 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7배 늘었고 대출자 수도 17만명에서 85만명으로 5배 증가했다. 반면 든든학자금제도 도입 이후 줄어야할 일반 학자금 대출자 수도 같은 기간 53만명에서 67만명 늘었는데 이는 든든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대학원 교육비를 개인에게만 맡길 경우 학문후속세대와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 학자금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원 교육비 지원으로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단위: 만원, 자료: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