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신선 불통…통일부 “北, 댐 방류시 사전 통지해달라” 공개입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기억의 날 행사에서 격려사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가 북한에 황강댐(북한명 예성강댐) 등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통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통신선이 아닌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는 것은 북한지역 폭우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일부가 이날 끊어졌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간 통신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공개적으로 북측에 요구한다”며 “향후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런 입장을 통지문으로 북측에 발송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힌 원인에 대해 ‘불안정한 남북 간 통신연결 상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정기통화를 위해서 수차례 통화 발신했으나 북측의 응신이 없어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판문점 기계실 간 통신선도 불통이라며 “(북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 등 기술적 장애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당국자는 통일부 소관인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뿐 아니라, 서해 군 통신선도 이날 오전 8시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이후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적 결함은 남측이 아닌 북측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폭우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남북 간 통신선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2000년부터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방안을 협의해 2004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합의했다. 특히 북한은 2005년 10차 경추위에서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사전 고지 없이 황강댐을 방류하며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에도 장마철 황강댐 수문을 여러 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인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지난 25일부터 평양을 시작으로 북한은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측이 과거처럼 황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일방적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수해방지 시설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