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국정원 사찰 논란···野 안철수 전면 與 신중모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사실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둔 15일 여당은 침묵했지만 야당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전면전을 위한 진용을 갖췄다.

이 같은 논란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원격조정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살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총 20명분의 RCS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IT 전문가’ 안철수 나왔다···새누리는 침묵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을 진상조사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안랩’을 창업한 당내 최고 IT전문가다. 안 의원이 맡은 위원장직은 지난 대표 사퇴 이후 첫 당직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문재인 대표로부터 특위 위원장 제안을 받고, 수락하겠다고 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사찰이 가능한 불법해킹프로그램을 지난 대선전부터 들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외부전문가까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대선 기간에 과연 누구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청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저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늘에서야 “사실 관계를 좀 더 진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은 사이버공간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정보위가 국정원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조사 일정을 정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현장조사 일정과 관련해 “아직 전혀 진전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를 위원장과 같이 해야 하는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野 정권심판카드 꺼내고, 與 갈지자 행보”

이처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데는 내년 총선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야당으로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고리로 삼아 ‘정권심판’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게됐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직결돼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무조건 국정원을 비호할 수도 없는 처지지만 하반기 정국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번 논란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직결된다. 야당으로서는 정권심판론을 꺼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반사적으로 당내 문제가 봉합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배 본부장은 또 “해킹 프로그램 구매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새누리당이 여기서 방어 입장을 보일 경우 후폭풍으로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이나 이런 걸 봐도 국정원의 설명이 납득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궁색해 보인다”면서 “야당은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결과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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