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월성1호기 감사' 공방에 최재형 "둘 다 아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친(親)원전 쪽 논리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 등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둘 다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친원전 쪽 일방적인 논리가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해 놀랐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 대학교수는 감사관이 ‘말이 많다, 똑바로 앉으라, 서류 안 봐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의원실에 알려왔다”며 “이런 식의 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냐고 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 감사는 감사원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요구해서 실시한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갖고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염려하는 것처럼 감사를 몰아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된 사실을 언급하며 “피조사자들에게 진술 강요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후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바로잡겠다”며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반이 외부위원”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 감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윤 의원은 “누군가 감사 내용을 흘린 것은 아니냐, 내부에서 나갔으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원장은 “내부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조사나 감사를 받은 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는 컨트롤할 수 없다. 공무원이면 비밀 누설에 해당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통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어느 정책이나 좋은 의도에서 집행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바로잡을 피드백 시스템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사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