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나서나…해운제재·나진-하산 프로젝트 검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정부의 다음 단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가 역대 최강이라고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참여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 이들 국가의 이해 관계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를 위한 문안까지 담아내지는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독자제재 검토 중…“가능한 방안 총동원 할 것”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과 관련해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무조정실 주재로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도 이날 “대북 독자제재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지금 당장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다.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양자제재 방안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인도적·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와 지원 제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해운제재의 경우 북한 선박 뿐 아니라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음으로써 북한의 대외 교역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다.

이에따라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단될 공산이 크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철도로 실어 나진항으로 운송해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조치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돼 왔으나, 이번에 정부가 해운 제재와 함께 5·24조치를 강화하는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다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 내지는 최소 무기한 보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포함해 우리 정부에서 추가로 제재할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이번에 채택된 2270호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회담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해운 제재 같은 경우 북한이 이전 회담에서도 항구 이용의 불편함을 제기하는 등 몇차례 우회적으로거론했던 사항을 참고한 것”이라며 “효과가 크고 작고를 떠나 북한이 아파하고 불편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총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변국과 공조…朴대통령 ‘강공’ 드라이브 걸어

이밖에도 외교부 차원에서는 미국, 일본과 추가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지난달 23일 제니퍼 파울러 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와 협의한데 이어 이날도 방한 중인 앤드루 켈러 미국 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와 대북 금융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중요 외화벌이 창구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윤병세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할 때”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기업들의 폐업 절차까지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들어 강조하던 순수한 사회·문화 차원의 교류도 무기한 보류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제재 드라이브를 확인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전날(3일) 통일부 창설 4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어느 때보다 굳은 의지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금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조치로 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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