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건씩' 연일 마약에 찌드는 한국…이 도시는 예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은 더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리지 못하는 실정이 통계로 드러났다. 이를 기반으로 마약범죄의 정형을 따져보면, 서울 주택에서 월요일에 집중 발생하고 범죄자는 대부분 고졸 학력의 경제력이 달리는 20대 남성 무직자 가운데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이데일리가 2019~2021년 3개년도 경찰청범죄통계에서 마약범죄 현황을 집계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간 마약범죄는 8437건으로 하루 평균 발생한 마약 범죄는 23건이나 됐다. 여기에 연루된 마약사범은 1만559명으로 하루평균 28명이 마약 범죄로 전과자로 전락했다. 인구(5174만명) 10만 명당 약 20명이 한해 마약에 연루되는 게 실정이다.

마약범죄 다섯에 하나는 서울(2104건·24.9%)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722건·8.6%), 인천(692건·8.2%), 대구(279건·3.3%) 순이다. 3개년도 동안 충남 계룡시와 강원 삼척시는 각각 2019년과 2021년 한해 마약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평균으로 마약범죄가 가장 드문 지역은 계룡시(1.7건), 강원 속초시(2.7건), 경기 과천시(3.3건), 삼척시(4.3건), 전북 남원시(4.3건) 순이다.

마약 투약 장소는 주택(아파트 등 집합건물·단독주택)이 30.6%로 가장 흔했다. 숙박업소(10.2%)도 단골 범행 장소였다. 유흥주점은 전체 범죄의 2.3% 정도만 몰려서 상대적으로 덜했다. 외려 노상(20.7%)이 단일 범죄장소 가운데는 가장 많았다.

범죄 발생 시간을 따져보면, 월요일(17%)과 12~15시(9.7%)가 가장 많았다. 마약범죄 특성상 시간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사건(43.4%)이 상당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직업으로 보면 무직자(4085명)가 전체 38.7%로 가장 많다. 업군으로 보면 피고용자(21.9%), 자영업자(14.3%), 전문직(5.2%) 순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일반 회사원(7.6%)이 가장 많았고 농·수·임산업자 4.2%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직 가운데 의사(1.6%)의 마약 범죄율이 높은 것은 향정신성 약물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력은 고졸(34.7%)이 압도적으로 많다. 4년제 대학 졸업자(9.9%)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졸업(6.1%)과 고등학교 중퇴자(4.8%)도 상당했다.

경제적인 여력을 저, 중, 고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이 56.4%로 과반이었고 중산층(31.8%)이 많았다. 고소득층 비율은 2.3%였다.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법률혼을 거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7.8%로 많았다. 이혼 전력이 있는 경우(12%)도 상당했다. 부모가 없는(고아가 아니라 사망 등 이유로) 범죄자가 33.3%나 됐다.

특기할 점은 마약 사범 과반(54.5%)은 전과자라는 점인데, 전과 9범 이상(21.5%)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섯에 하나는 마약이든 무엇이든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것이다. 넓게 해석하면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절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약 사범 열에 일곱은 남성(73.5%)이었다. 전체에서 남녀 연령대로 보면 남성 20대(21~30세·이하 같은 분류)가 19.5%로 제일 많았다. 남성 40대 16.1%, 50대 11.1% 순이었다. 그 뒤를 여성 20대(7.2%), 30대(5.2%)가 이었다. 남녀를 각각 보면 20대에서 마약 범죄자가 가장 많은 게 특징이다.

위 최근 3개년도 통계만 보면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 더는 불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검찰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통상 마약청정국(Drug Free Country)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로 구분한다.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1만명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