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동양사태', 예보에 불똥..정무위 "예보도 책임"(종합)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양 사태’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정무위원들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동양증권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이미 ‘동양 사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무위 “동양사태, 예보 소극적 대처 탓”

정무위원들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11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이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정무위원들은 이와 관련 “예보가 금감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보고서를 금감원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도 “동양사태는 예보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금감원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지만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캠코·주택금융공사, 하우스푸어 대책 실적 저조”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선 적격전환대출과 부실채권 매입제도 등 하우스푸어 대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 목표액이 1000억원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78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의 경우 지난 5월말 출시해 9월말까지 24건, 20억원의 실적을 내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올해에만 1조원 한도로 이 제도를 운영하려 했던 주택금융공사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적격전환대출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지분매각 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 위원들 “조원동 수석 국감증인 채택해야”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위증 논란’과 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오는 11월1일 종합국감 때 출석하도록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날 조 수석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종합국감 때 조 수석을 참석토록 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홍기택 회장 등 4인이 ‘서별관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왜 이 사실을 위증해가면서 숨겼는지, 청와대 측에서 이를 부인하라고 지시했는지 물어야 한다”며 “특히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정부부처 수장들이 청와대의 지시로 의도적으로 위증한 문제를 규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